[한규섭 칼럼]증시를 ‘대통령의 영역’으로 가져온 李 대통령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롤러코스터 증시를 겪고 있다. 최근 코스피가 급락하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미칠 영향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정치학에서 경제 성과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준다는 ‘경제투표론’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는 너무나 많다. 경제투표론은 유권자 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많이 검증된 이론이다. 그러나 학계에서 많이 활용되는 경제 성과의 척도는 실업률, 물가상승률, 소비자심리지수, 경제성장률 등이다. 반면 증시를 경제 성과의 척도로 사용하는 연구는 없지는 않지만 드물다. 왜일까.우선 주가는 대다수 유권자에게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다. 가령 물가는 거의 모든 사람이 장을 보거나 주유할 때 직접 경험한다. 경기 침체나 실업도 많은 유권자가 체감한다. 반면 주가 등락의 경험은 주식 보유자에게 집중된다. 또 일반적으로 물가나 실업률은 정부 거시경제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증시는 개별 기업들의 영역에 가깝다. 특히 증시의 40% 이상을 ‘삼전닉스’ 두 종목이 차지하는 우리 현실에서는 증시의 등락을 대통령 정책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증시를 ‘대통령의 영역’으로 가져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이던 2025년 4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처음으로 “코스피 5,000 시대”, “상법 개정” 등을 언급했다. 한 달 후인 5월에는 직접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입했다. 유권자들에게 ‘국장’ 투자를 권장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었다. 결국 주식시장 부양과 주주 배당금 확대를 공약한 것으로 해석될 행보였다. 취임 직후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것도 상징적이었다. 정책적으로도 국민연금은 리밸런싱을 통해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유지해야 함에도 삼전닉스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초과하자 금년 초 매도를 유예하더니, 5월에는 아예 목표 비중을 대폭(14.9%→20.8%) 상향했다. 삼전닉스 주가 하락으로 논란이 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도 유사한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은 증시 상승 덕을 좀 봤을까. 필자는 이 대통령 임기 초인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실시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 대통령 지지율 조사 전수를 메타 분석해 대통령 지지율을 추정했다. 베이지언 방법론을 사용해 각 조사 업체가 가진 고유한 경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