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윤완준]美 전술핵 딜레마

미국의 ‘핵 교리’는 육해공의 3대 전략 무기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지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바닷속의 전략핵잠수함(SSBN), 공중의 전략폭격기가 핵심이다. 이들 핵 전력에 탑재된 장거리 전략핵무기는 대도시를 단번에 파괴할 수도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미 핵무기의 유일한 목적(sole purpose)은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핵전쟁이 시작되면 모두 절멸할 수 있다는 ‘공포의 균형’만이 핵무기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며 동맹국 방어를 위한 새 핵무기 전략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실제 사용할 가능성이 낮은 전략핵무기 대신 국지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거리 전술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해 동맹이 신뢰할 수 있는 ‘핵 옵션’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저위력 전술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런 핵 전략 전환을 주도하는 건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다. ▷콜비는 미 국방 정책의 실세로 통하는 인물이다. 미 동맹이 자국 방어를 위해 국방비를 늘리고, 미군은 중국 억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그의 지론은 이미 새 국방전략(NDS)의 핵심 방향이 됐다. 이번 구상 역시 아직은 초안 단계이지만 언제든 실제 정책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미국의 전술핵무기 100여 기를 독일과 이탈리아 등에 배치하는 ‘핵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 ▷결국 미국이 고려하는 전술핵 배치의 대상은 한국과 일본이 될 수 있다. 일본엔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이 있다.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취임 전부터 ‘반입하지 않는다’는 대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6일 히로시마 평화 기념식 추도사에서도 역대 일본 총리들과 달리 비핵 3원칙을 이어 가겠다는 약속은 없었다. 중국 견제의 선봉에 서겠다는 명분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은 미국과 전술핵 배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다르다. 북한이 이미 핵 보유국을 자처하며 대남 핵공격 위협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가 더 확실해지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1991년 미국이 철수시킨 전술핵이 다시 한반도에 배치되면 가뜩이나 줄어들고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의 가능성은 더욱 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