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중국산 로봇청소기가 집 안 훑는다…해외 IoT 보안인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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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보안 프리패스 현실화”…김장겸 “정부 권한 부재, 국가안보 리스크”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국내에 유통되는 중국산 로봇청소기와 IP카메라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가 단 한 건의 보안인증도 받지 않은 채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제도 부실과 정부의 조사권 한계를 지적하며, 가정 내 수집된 생활 데이터가 외국 서버로 유출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정헌 의원이 21일 국감에서 제시한 IoT 인증 실태. [사진=국회방송]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질타했다. 해외 기업 중 국내 IoT 보안 인증을 받은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0건’ 상태라며 “유명무실한 제도로는 국민 개인정보를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국산 로봇청소기 ‘로보락’을 예로 들어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 집 안 데이터를 수집하고, 개인정보를 중국에서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이 회사는 한국 IoT 보안 인증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IoT 기기 생산업체만 3천여 곳, 시장 규모는 25조 원에 이르지만 올해 상반기 인증 신청은 13곳뿐이고, 해외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인증비용이 600만~2000만 원에 달해 중소기업은 포기하고, 해외 기업은 무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무가 아닌 자율 제도라 사실상 ‘보안 프리패스’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현재 IoT 보안 인증은 의무가 아닌 자율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부분 중소 제조사라 비용·시간 부담이 크고, 의무화를 추진하면 업계 반발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나 단계적 의무화 같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역시 IoT 보안 미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데이터 제공을 요구할 경우 기업이 협조할 의무가 있다”며 “로봇청소기나 IP카메라가 촬영한 한국 가정 내부의 영상, 생활패턴이 중국 서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런 위험이 명백한데도 과기정통부는 실태조사 권한이 없고, 소비자원이 주도한다”며 “보안 실태조사 권한을 과기부가 직접 행사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현재 국내 유통 434개 제품 실태조사를 마쳤고, 복잡한 암호 설정 의무를 포함한 기술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며 “미인증 제품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 속도를 높이겠다”고 답했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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