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불법 환전 재발·해외 게임사 관리 사각지대…게임위 사후 관리 도마(종합)

2년 전 적발된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환전 여전…게임위, 88건 전수조사 해외 게임사 시정 요청 277곳 중 86%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제외 확률형 아이템 조사 인력 부족·프로모션 BJ 관리 공백도 지적 [아이뉴스24 곽민구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 관리 체계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과거 적발된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의 불법 환전 행위가 여전히 반복되고,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게임사 상당수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에서 제외되는 등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일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의원들은 게임위의 불법 게임머니 환전 단속과 해외 게임사업자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오른쪽)에게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의 불법 환전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중계 갈무리]2년 전 적발된 불법 환전 여전…게임위 "전수조사 실시"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에서 과거 적발된 불법 환전 수법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은 경기 결과를 예상해 게임머니를 얻는 방식으로, 게임에서 획득한 재화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정 의원은 "일부 게임들이 지금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정식 승인을 받은 합법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이라고 홍보하지만, 실제 게임 안에서는 환전상의 수수료와 텔레그램 연락처를 주고받고 있다"고 밝혔다.정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게임 내부의 쪽지 기능으로 환전상과 접촉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를 이어갔다. 환전상은 1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환전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게임머니를 특정 기부처에 보내면 현금으로 돌려받도록 안내하는 '기부하기' 기능도 환전 수단으로 악용됐다.게임위는 2024년 해당 게임의 불법 환전 행위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유사한 거래가 계속되고 있었다. 정 의원은 "2년 전에 조치까지 했다는 내용인데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며 "게임 내부에서 쪽지로 환전상을 접촉하고, 게임머니를 받은 뒤 기부하기를 통해 환전하는 구조 자체가 똑같다"고 지적했다. 환전에 이용된 기부처 3곳도 과거 적발 당시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2023년에도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에서 환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