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쿠팡 '납치 광고'·카카오 '광고톡' 도마⋯김종철 "엄정한 법 집행"

이훈기 의원, 개인정보 무단 수집·광고 메시지 문제 지적 [아이뉴스24 안세준·서효빈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2일 쿠팡의 이른바 '납치 광고'와 카카오의 광고 메시지 논란에 대해 "법령 정비에 입법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쿠팡의 납치 광고와 관련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중계 갈무리]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 의원이 지적한 쿠팡의 '납치 광고'는 이용자가 인터넷 기사나 콘텐츠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의도와 관계없이 특정 쇼핑몰이나 광고 페이지로 이동하게 만드는 광고 방식이다.이 의원은 "기사 하나 검색하려면 다시 초기 화면으로 가게 된다. 또 한 가지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러한 납치 광고를 제한하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실제로 법안도 발의돼 있다"고 답했다.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과 납치 광고 관련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점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쿠팡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납치 광고로 국민께 피해를 주고 있다. 한국에 과징금도 못 내겠다는 거에 대해 어처구니없지 않느냐"고 했다.김 위원장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카카오의 광고 메시지 서비스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이용자가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광고 메시지를 받는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를 지적했다.그는 업체가 보유한 고객 전화번호를 활용해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며 관련 스팸 신고가 누적 약 13만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카카오가 지난 9월 14일 발표한 약관 개정 내용에 이용자의 관심사와 취향, 성향을 추정해 광고·마케팅에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사전 동의 원칙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이 의원이 제재 필요성을 묻자 김 위원장은 "법 적용을 엄격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서효빈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