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만명 혜택…이통3사 모든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

앞으로 이동통신 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 데이터를 소진해도 추가 요금 없이 계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기본 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AI·디지털 시대에 통신 데이터 이용이 필수화된 상황에서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소통과 정보 접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개편안의 핵심은 QoS 전면 도입이다. QoS는 기본 제공 데이터를 소진한 이후에도 약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메신저 이용이나 지도 검색 등 최소한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요금 인상 없이 전 요금제에 적용된다. 약 717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약 3221억원의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고령층 지원도 강화된다. 만 65세 이상 이용자에게는 음성·문자를 무제한 기본 제공한다. 기존에 제공량 제한이 있는 요금제를 사용 중인 경우 추가 제공이 이뤄진다. 약 140만명이 혜택을 받아 연간 590억원 수준의 통신비 절감이 예상된다.

요금제 구조도 단순화된다.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하고, 청년·시니어 등은 별도 요금제 가입 없이 연령별 혜택을 자동 적용받는다. 현재 약 250종에 달하는 요금제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3만원대 후반인 5G 요금제 최저 구간을 낮춘 2만원대 5G 요금제도 새로 출시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디지털 시대에 데이터 접근권은 국민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기본권과 연결이 된다"며 "이동통신 3사와 요금제 개편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