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회 과기장관회의서 'AI 돌봄·공공 AX와 보안 강화' 확정

인공지능(AI) 기술개발을 통한 돌봄 서비스 혁신 등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이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됐다.

분야별 AI·AX(AI 전환) 전략 실행 계획 일환이다. 돌봄 서비스 혁신과 국민의 돌봄 부담 경감에 AI기술을 활용, 돌봄 분야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AI·사물인터넷(IoT)·로보틱스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혁신모델'을 마련한다. 현장 수요 중심 돌봄기술의 개발·실증과 확산을 지원하고 AI 돌봄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현장의 디지털 역량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서비스 접근부터 사업 신청, AI·데이터 활용과 내부 정책 집행 지원 등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중소벤처기업부 '공공 AX 전환계획'이 확정됐다.

5월 시범 오픈하는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에 로그인 한 번으로 중기부 모든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중장기적으로 유관 시스템을 하나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AI 에이전트로 지원사업 맞춤 추천, 상권분석·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원사업 공고 시점, 신청 절차 등 정보를 안내한다.

벤처·스타트업에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확대한다. 중기부와 유관기관 내부적으로 보유 데이터를 분석, 보다 정밀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반복·단순 업무는 자동 처리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성과 확산 차원에서 지역 우수 연구자를 육성하고 연구개발(R&D) 성과가 창업·사업화로 이어져 과학기술 중심 지역 혁신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전략', 연구 성과의 창업화 장벽을 낮추는 제도 혁신과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게 성과 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도 통과됐다.

최근 앤트로픽 '미토스', 오픈AI 'GPT-5.4-사이버' 등 최근 고성능 보안역량을 갖춘 AI 모델 공개 관련, 사이버 위협이 AI 확산 리스크로 급부상한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하면서 정보보호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보보호산업 육성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잠재력 있는 AI 보안기업을 국가대표 보안기업으로 육성하고 AI 기반 특화보안 제품 개발 등으로 AI 보안 경쟁력을 제고한다. 차세대 융합보안 분야를 개척하고 보안산업 육성 기반을 확대하며 화이트햇 교육 등 보안인재 양성과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에 특화된 보안생태계 구축을 병행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보안 체계가 손쉽게 무력화될 수 있어 부처 간 긴밀한 협력으로 흔들림 없는 사이버보안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향후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기업·지역 모두 과학기술 혁신과 AI 대전환 혜택과 성과를 누리고 성장할 수 있게 범정부 차원 노력에 한층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강점을 결합해 상호호혜적 과학기술 혁신 협력을 위한 '한국-베트남 과학기술혁신 협력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본격 실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는 서울 합정동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범정부 AX 컨설팅 착수식'도 개최했다. AI를 활용해 국민 일상을 보다 편리하게 바꾸고 민생 현장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AX 실행에 어려움을 겪던 부처의 AX 파트너로 AI 전문가를 비롯한 각종 자원 지원에 나선다. 컨설팅을 통해 부처 특성에 맞는 AX과제 발굴과 사업 모델 기획, AI 모델·인프라 활용을 비롯한 기술 지원, AI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제 컨설팅 등을 종합 제공한다.

국민체감 효과, 컨설팅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다누리콜센터 외국인 상담 시 AI 도입 등 10개 우선지원 과제 대상 진행한다.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은 “다누리콜센터 AX 고도화 과제로 상담 대기시간 단축, 24시간 대응, 다국어 상담 품질 향상, 업무부담 경감 등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