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판사가 말하는 미국 제재가 자신과 국제 법원에 미치는 영향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캐나다인 판사 Kimberly Prost는 미국 제재 이후 신용카드가 취소되고 기술 서비스와 보험 이용이 제한되는 생활을 1년 넘게 이어가고 있음 제재 영향은 미국 기업에 그치지 않으며, 미국과 거래 관계가 있는 해외 기업의 과잉 준수로 금융과 의료보험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Prost는 밝힘 제재 사유는 6년 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범죄 혐의 수사 승인에 참여한 결정으로, Prost에 따르면 미국 관련 부분은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음 2026년 8월 기준 ICC 판사 18명 중 9명이 미국 제재 대상이며, Prost는 이런 조치가 사실과 법 대신 미국 정부의 뜻에 따라 재판하도록 압박한다고 비판함 Prost는 동료 판사들과 미국 연방법원에서 제재에 불복하는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헤이그에서 사건 심리를 계속하며 판사직을 그만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함 Alexa부터 금융과 의료보험까지 번진 제약 Kimberly Prost는 미국 제재 이후 여러 나라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으며, 서비스가 언제 중단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밝힘 Amazon과 Google 등의 서비스 접근을 잃고 있으며, Apple도 잠재적인 제한 대상으로 거론함 집에 돌아왔을 때 Alexa가 응답하지 않는 일을 겪었고, 일부 이메일과 클라우드 등 기술 서비스도 제한됨 휴대전화는 “아직까지는” 작동하고 있음 네덜란드와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가 취소됐으며, 일부 은행 계좌는 유지했지만 금융 서비스 이용은 극도로 제한됨 소액 송금조차 차단될 수 있으며, 이런 제약 속에서 1년 넘게 생활하고 있음 미국 밖의 기업도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제재를 따를 수 있으며, Prost는 기업들의 과잉 준수가 광범위하다고 비판함 ICC에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프랑스 기업 AXA도 자신의 보험금 청구에 지급을 거부했다고 밝힘 Prost에 따르면 AXA에는 미국 제재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지급 거부는 사업상 결정임 제재 사유가 된 아프가니스탄 수사 승인 Prost에 따르면 자신의 제재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또는 아프가니스탄 관련 사건에 관여한 ICC 관계자를 겨냥한 Trump의 행정명령에서 비롯됨 6년 전, 임시로 ICC 상소심 재판부에서 근무하던 Prost는 검찰이 요청한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범죄 혐의 수사 개시를 다른 판사 4명과 함께 만장일치로 승인함 수사 범위에는 Taliban과 ISIS 관련 범죄 혐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