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2025년 어린이 포함 약 100만 명의 DNA 수집

1 week ago 18

Georgetown Law 분석에 따르면 ICE는 2025년 최대 919,908개의 DNA 프로필을 FBI 범죄수사 데이터베이스 CODIS에 추가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구금자 대부분은 형사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음 2020년 법무부가 이민 구금자 예외를 폐지한 뒤 ICE는 거의 모든 구금자의 DNA를 채취하도록 지시했고, 거부하면 연방 범죄로 기소될 수 있음 CODIS의 DHS 구금자 인덱스는 2025년 약 99만5,000개 늘어 334만5,692개가 됐으며, 등록된 프로필은 현재와 미래의 미제 사건 DNA 증거와 대조될 수 있음 ICE는 14세부터 채취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CBP 기록에서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FBI로 DNA가 전송된 14세 미만 어린이 492명이 확인됨 가족·시위 참가자·현장 경비원은 목적과 보관 방식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고 호소했고 소송도 이어졌지만, ICE는 개인정보·시민권 영향 평가가 이뤄졌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함 민사상 이민 구금에서 범죄수사 데이터베이스로 Hugo Moreno-Mendez는 2025년 3월 13일 텍사스의 보호관찰 기관을 방문했다가 ICE에 체포됐으며, 지문과 구강 DNA 채취를 세 차례 거부함 나흘 뒤 비시민권자 등록 의무 위반과 연방 구금 중 DNA 제공 거부 혐의로 기소됨 재판을 택했지만 2025년 8월 18일 두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돼 이미 복역한 기간으로 형을 마침 ICE의 DNA 수집은 민사상 이민법 위반으로 구금된 사람까지 FBI의 Combined DNA Index System(CODIS) 에 편입하는 연방 정책으로 확대됨 미국 내 미등록 체류는 일반적으로 형사 범죄가 아닌 민사 위반임 ICE 구금자의 대다수는 형사 유죄 판결이 없음 CODIS에 등록된 프로필은 전국 수사기관이 과거 미제 사건뿐 아니라 앞으로 수년 또는 수십 년 뒤 수집할 범죄 현장 증거와도 대조할 수 있음 개인의 전체 유전체를 담은 물리적 표본은 연방 연구소에 기한 없이 보관됨 2025년 급증한 ICE 제출량 Georgetown Law의 Center on Privacy and Technology가 공개기록으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ICE는 2020 회계연도에 3,609개, 2021 회계연도 5월 중순까지 16,392개의 표본을 수집함 같은 시기 CBP는 훨씬 큰 규모로 운영돼 2020년 10월부터 2024년 말까지 최소 136만 명의 DNA를 FBI에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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