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저작권協·율촌, SW 포렌식 전문성 대폭 강화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왼쪽 두번째)과 손도일 디지털포렌식&디스커버리센터 센터장(왼쪽 세번째), 이동규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 공동센터장(왼쪽 네 번째), 김시열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 공동센터장(왼쪽 첫번째)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공동 부설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와 법무법인(유) 율촌 '디지털포렌식&디스커버리센터'가 AI 시대 증가하는 소프트웨어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소프트웨어 포렌식 분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양 센터는 27일 서울 강남구에서 '상호 교류 및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건전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 김시열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 공동 센터장, 이동규 공동 센터장, 손도일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소프트웨어 분쟁에 대한 자문 등 공동 협력 △소프트웨어 분쟁 관련 전문 인력·지식정보 교류 및 학술·교육 협력 △양 기관의 전문 역량을 활용한 공동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양 기관은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가 보유한 소프트웨어포렌식 관련 기술적·법적 역량과 디지털포렌식센터의 포렌식 경험 및 법률 전문성을 결합해, 갈수록 복잡해지는 소프트웨어 분쟁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도 높은 대응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는 지난 6월 공동으로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를 출범하였으며, 법원의 감정촉탁에 기반해 △소프트웨어 계약 분쟁에 따른 기성고·완성도 분석 △저작권·영업비밀·특허 분쟁 관련 소프트웨어 유사도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가치 분석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 개소 이후 외부 전문 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기술적 분석과 법률 전문성을 연계한 소프트웨어 분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 이어 디지털포렌식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야의 최신 쟁점을 공유하고, AI 시대에 적합한 포렌식 및 분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도 열렸다. 이민형 율촌 전문위원이 'AI 시대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김시열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 공동센터장이 '저작권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