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A의 ‘신분증 없이 비행 시 45달러 수수료’는 불법

• 미국 TSA(교통안전청) 이 REAL ID가 없는 승객에게 45달러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나, 현행 법률상 신분증 제시나 수수료 납부 의무는 없음
• 국내선 탑승 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1996년 클린턴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시작된 관행일 뿐임
• REAL-ID 법은 연방기관이 어떤 신분증을 인정할지를 규정할 뿐, 항공 탑승 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지 않음
• TSA는 과거에도 신분증 없이 탑승하는 승객에게 질문 응답 절차나 신체 수색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OMB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음
• 법률 전문가들은 TSA의 45달러 부과 조치가 법적 승인 없이 시행된 불법 행위이며, 시민의 이동권과 개인정보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

TSA의 45달러 수수료 도입과 법적 근거 부재

• 2월 1일부터 TSA는 REAL ID가 없는 여행자에게 45달러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
  • 그러나 미국 법률 어디에도 국내선 비행 시 신분증 제시나 수수료 납부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TSA 공식 웹사이트조차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비행이 허용될 수 있다”고 명시
• REAL-ID 법(2005) 은 연방기관이 어떤 신분증을 인정할지를 규정할 뿐, 신분증 제시 자체를 의무화하지 않음
• 신분증 요구 관행은 1996년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의회의 입법이 아닌 행정적 조치였음

법적 도전과 그 한계

• 승객 John Gilmore는 항공사와 TSA의 신분증 요구를 법원에 제소했으나, TSA가 “신분증 없이도 비행 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 법원은 실질적 판단을 내리지 않음
• 2008년 이후 TSA는 신분증이 없는 승객에게 개인정보 확인 질문 절차를 시행했으며, 이 정보는 민간 데이터 브로커를 통해 검증됨
• Phil Mocek은 이러한 절차를 촬영하려다 공항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배심원단은 무죄를 선고
  • TSA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신분증 없이 비행하거나 TSA를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님
  • 그러나 Mocek은 3만4천 달러의 법률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법원은 경찰과 TSA 요원에게 ‘공무상 면책’ 을 인정

REAL-ID 데이터베이스와 개인정보 논란

• REAL-ID 법의 목적은 주 정부 운전면허 데이터를 연방 데이터베이스(SPEXS)에 업로드하도록 압박하는 것임
• 오클라호마 주 의원 34명은 주 대법원에 데이터 업로드 중단 청원을 제출, 연방법이나 주법 어디에도 해당 조항이 없다고 주장
• 신분증 요구, 질문 응답 강요, 수수료 부과 등은 헌법적 판단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의회나 TSA가 관련 규정을 제정한 적도 없음

OMB 승인 없는 정보 수집과 법적 효력

• TSA는 2016년과 2020년에 ‘신원 인증서(Form 415)’ 승인을 신청하려 했으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철회
• 45달러 수수료 납부 양식, Form 415, 기타 정보 수집 절차는 모두 OMB(예산관리국)의 공식 승인을 받지 않음
• Paperwork Reduction Act(PRA) 에 따르면, OMB 승인이 없는 정보 수집에 응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없음
  • PRA는 승인되지 않은 정보 요구에 대한 ‘완전한 면책’ 을 보장

시민의 권리와 현실적 제약

• 법률상으로는 신분증 없이, 수수료 없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도 비행할 권리가 존재
• 그러나 실제로 이를 행사할 경우 체포나 민사벌금 부과 위험이 있으며, 법적 대응에는 전문 변호사와 비용 부담이 따름
• 신분증 요구는 보안 향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감시와 이동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 전문가들은 TSA의 이번 조치가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된 불법 행정이며, 여행자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한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