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le 연구: 보편적 의료보장으로 연간 1조 달러 절감·11만4천 명 생명 구할 수 있어

미국이 단일지불자 방식의 보편적 의료보장을 도입하면 전 국민을 보장하면서 연간 의료비 1조400억 달러를 절감하고 사망 11만4,174건을 막을 수 있다는 Yale 주도 모형 연구 결과가 나옴 2024년 지출·보험·사망 데이터를 토대로 Medicare for All과 유사한 제도를 분석했으며, 약값 인하·Medicare 수준의 진료비 지급·행정비 절감·부정 청구 감소·예방 가능한 응급실 방문 및 입원 감소를 5대 절감 요인으로 계산함 미충족 의료 수요와 무상 진료 보전, 보편적 치과 보장에 필요한 추가 비용 3,040억 달러를 포함해도 지출이 약 20% 감소하며, 약값과 부정 청구를 보수적으로 가정해도 연간 최소 6,630억 달러를 아낄 수 있음 적절한 보험 보장만으로 사망 6만2,863건을 막을 수 있으며, 이 가운데 2만9,631건은 자기부담금 때문에 진료받기 어려운 과소보험 가입자에게서 발생함. 2025년 이후의 보장 축소 등을 되돌리면 5만1,311건을 추가로 예방할 수 있음 다만 동료평가 전 프리프린트이며 과소보험자의 초과 사망을 직접 측정하지 못했고, 전환 비용과 행정직 일자리 감소, Medicare 지급률에 대한 의료기관의 대응도 계산하지 않았음 연구 대상과 분석 기준 연구는 미국이 Medicare for All Act에서 제안한 것과 같은 국가 공공보험 프로그램을 도입했을 때의 지출과 사망 변화를 모형화함 분석에는 2024년 의료 지출·보험 보장·사망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결과는 아직 동료평가를 거치지 않은 프리프린트임 단일지불자 제도로 모든 미국인을 보장해도 현재 제도보다 연간 1조 달러 이상 적게 들 수 있다고 추정함 연간 1조400억 달러를 줄이는 구조 무보험자와 과소보험자의 추가 진료비까지 반영한 뒤에도 보편적 의료보장은 연간 의료 지출을 1조400억 달러, 약 20% 줄이는 것으로 계산됨 의료비가 물가보다 빠르게 오르는 가운데 행정 중개 비용과 높은 약값, 조기에 저렴하게 치료할 수 있었던 질환의 응급 진료가 지출을 키움 모형에 반영된 5대 절감 요인은 다음과 같음 의약품 가격 인하 의료 제공자에 대한 Medicare 수준의 지급 행정 간접비 축소 부정 청구 감소 예방 가능한 응급실 방문과 입원 감소 추가 진료비까지 반영한 보수적 추정 총절감액에는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소하고 현재 무상으로 제공되는 진료를 보전하며 보편적 치과 진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추가 지출 3,040억 달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