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국부펀드 전성 시대…글로벌 무역전쟁의 최후 병기로 부상

새로운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시대가 열리고 있다. 과거의 국부펀드가 외환보유액 활용이 주목적이었다면 지금은 국가 전략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펀드(Strategic Investment Fund)로 탈바꿈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통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술 패권 확보가 국가의 핵심 이익이 되면서 정부가 국부펀드를 통해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지분까지 보유하는 ‘플레이어’로 나서는 것이다.

국부펀드의 ‘원조’ 격인 중동 국가와 중국에 이어 최근에는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도 가세하고 있다. 한때 산업정책은 국가 개입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던 미국조차 국부펀드 설립을 준비 중이다. 우리 정부도 상반기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출범하기 위해 다음달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각에서 “국가자본주의 시대의 부활”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이 같은 추세는 가속화할 전망이다. 전 세계 국부펀드 운용자산 규모는 2005년 2조5000억달러 수준에서 지난해 15조달러로 20년 새 여섯 배로 커졌다. 국가 개입 최소화와 시장 개방, 무역 자유화를 핵심 가치로 삼은 ‘워싱턴 컨센서스’의 퇴조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맞물리면서 이런 양상은 두드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