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KT에 과징금 539.8억…"불법 펨토셀로 1만6647명 정보 유출"

368명에 2억4000만원 무단결제 피해…사고 은폐·조사 방해 혐의 KT 경찰 고발 조사 전 서버 폐기한 LG유플러스는 수사의뢰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불법 펨토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9월 10일 개인정보위가 KT의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한 지 320여일 만이다. 조사 과정에서 거짓자료 제출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KT의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했다.KT 사옥 전경. [사진=KT]개인정보위는 지난 2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KT에 과징금과 시정명령, 개선권고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해커, 펨토셀서 인증서 빼낸 뒤 KT망 접속⋯5G·LTE 이동통신 매출 기준 과징금 산정조사 결과, 해커는 유실된 KT 펨토셀에서 인증서를 빼낸 뒤 자체 제작한 장비에 이를 복제해 KT 이동통신망에 접속했다. 이용자 단말이 불법 펨토셀을 거치도록 유도해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등을 가로챘다.펨토셀은 KT가 2016년 11월부터 무선통신 신호가 약한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도입·운영한 소형기지국이다. KT 인터넷을 사용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KT 설치기사가 직접 설치해왔다. 이용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KT 자산이다.해커는 유출 정보와 별도로 확보한 이름, 성별, 생년월일 등을 결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요청한 뒤 인증번호가 포함된 문자메시지(SMS)와 자동응답전화(ARS)를 탈취했다.이를 통해 368명에게 약 2억4000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 또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유출 규모는 2만2227명이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법인과 다중회선 등 중복을 제외한 1만6647명으로 집계했다.개인정보위는 과징금 539억7900만원과 관련해 "KT의 5G·LTE 이동통신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IPTV와 초고속인터넷 등 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매출은 제외했다.인증서 유효기간 10년…해외 IP 접속도 허용이동통신망 접속 승인과 인증체계, 내부망 보안통제도 KT가 담당한다.그러나 KT는 펨토셀 인증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접속 IP를 제한하지 않아 다른 통신사나 해외 IP에서도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서버를 거치지 않는 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