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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오늘 코인원 제재 확정…두나무 승소 여파 촉각
디지털자산(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코인원 제재 수위가 완화될지 주목된다. FIU는 13일 제재심의...
억울한 처벌 풀 기회…"소송 초기부터 재산권 침해 등 적극 주장해야"
“최근 로펌업계가 앞다퉈 재판소원 관련조직을 신설한다는 것 자체가 (재판소원제도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대번에 알 수 있다는 방증입니다. 법률 자체 또는 법률 해석으로 기업들이 법원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만큼 재판소원을 노리는 기업...
쪼개진 K원전 수출 창구 하나로…내달 'SPC 설립안' 유력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 이원화된 K원전 수출 체계 개편안이 이르면 5월께 나온다. 두 회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단일 수출창구 역할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12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원전 수출체계 개편...
특사경 통제는 누가?…금융위로 공이 넘어가나
금융감독원 산하 특별사법경찰(특사경)권한을 통제해온 검찰청이 오는 10월 폐지됨에 따라, 특사경 통제권을 놓고 의견인 분분하다. 기존대로 검사에게 특사경 수사지휘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로 특사경을 지휘감독할 직위, 즉 금융위원회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
‘추가 구제수단’ 기대반·‘분쟁해결 지연’ 우려 반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는 기업들은 적지 않다. 복잡한 계약구조, 업계 관행 등이 얽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업들은 이같은 행정처분에 불복소송을 제기하지만 공정위의 결정을 1심 재판으로 인정하는 현행법상 기업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사...
국세청장 "법인 보유 고가주택 2630개 점검…사주일가 살면 탈세"
국세청이 기업 보유 고가주택 전수 점검에 나선다. 사주일가가 정당한 대가 없이 살면서 탈루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후, 법인 명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도 탈세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이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
"삼전닉스 믿어볼래요"…돌아온 서학개미 장바구니 봤더니
해외주식 매도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되는 가운데,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통해 들어온 자금은 반도체 대형주와 대표 지수 상장지수펀드(ETF)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혜택을 고려해 국내로 복귀한 자금이...
BTS "몸 부서져라 춤 출게요"... 전 세계 보랏빛 아리랑 물든다
“기다려주신 데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몸이 부서져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진=빅히트뮤직)(사진=빅히트뮤직)9일, 11~12일 총 3일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월드투어 콘서트 ‘아리랑’(ARIRANG) 포문을 연 방탄소년단(...
"NO 휴대폰... 찍지 말고 눈으로 보세요" 마스터스의 특별한 철학
‘전통 앞에 예외는 없다’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마스터스 토너먼트(총상금 2250만 달러)에 있는 오랜 원칙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손녀인 카이 트럼프가 코스 내부에서 휴대전화 사진 촬영 논란에 휘말리며 엄격한 원칙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아날...
서울 아파트값 양극화 소폭 완화…초고가 내리고, 하위는 올랐다
서울 중저가 아파트값은 오르고 초고가 아파트값이 내리면서 양극화가 소폭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아파트 전경.(사진=방인권 기자)1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상위 20%(5분위)의 평균 아파트값은 34억6천65만원으로, 2월(34억7천120만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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