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 박차…“AI 3강 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9일 공포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서울에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18일 밝혔다.

AIDC 특별법은 △과기정통부(통합 창구)를 통한 인허가 일괄처리 및 타임아웃제 도입 △비수도권에 일정규모 이하 AI 데이터센터(AIDC)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 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일반 건물과 동일하게 적용받던 시설물(승강기·주차장·미술품 등)의 설치 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AIDC 정의, 실태조사, 인력양성, 해외 진출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AIDC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여 하위법령 초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AIDC 정의 및 규제 특례 등 핵심 사항에 있어서는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령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동원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AIDC 특별법은 민간의 조속한 AIDC 구축 지원 및 투자 유치를 통한 우리나라 AI 인프라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로 마련된 법”이라며 “AIDC 특벌법 하위법령을 관계부처 및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거쳐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