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풀 MVNO 진입 제도화⋯알뜰폰 활성화 후속조치

전파사용료 감면 확대·고객상담 인력 기준 상향…10월 입법·행정예고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오후 서울 알뜰폰 스퀘어에서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주요 알뜰폰 업체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과기정통부 로고 [사진=과기정통부]과기정통부는 이 자리에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의 세부 후속 이행계획과 향후 추진 일정을 업계와 공유했다.우선 자체 설비를 보유한 부분·Full MVNO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안과 정책금융 연계 지원방안을 설명했다.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파사용료 감면도 확대한다. 요금 인하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법령 위반 사업자에는 차등 감면을 적용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알뜰폰 이용자의 고객서비스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고객상담 인력 기준을 상향하고 사업자가 휴업·폐업할 경우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한다.과기정통부는 관련 시행령·고시 개정안을 10월 중 행정예고·입법예고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참석자들은 알뜰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통3사 대비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과 자체 설비 투자 확대, 차별화된 요금·서비스를 위한 사업 혁신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객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방안과 업계의 애로사항도 공유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계에 설비·서비스 투자 확대와 혁신, 고객서비스·이용자 보호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알뜰폰 활성화 방안은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서비스 차별화와 혁신 여력을 확대해 알뜰폰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의견을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간담회에는 스마텔과 국민은행, 스테이지파이브, 아이즈비전, 우리은행, 유니컴즈, 큰사람커넥트, 토스모바일, 프리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등 알뜰폰 사업자 10개사가 참석했다./서효빈 기자([email protected])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