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에 바란다

“일을 열심히 하면 지적받을 것도 늘어난다.”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伏地不動) 강도가 세지고 있다.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가 하루이틀 문제는 아니지만, 방송이 정권 교체 때마다 '정치 바람'에 휘말리면서 미디어 정책을 총괄해야 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는 더 깊은 무력감이 스며들고 있다.

그간의 학습효과가 극에 달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의 방송 정책에 대한 감사·수사가 이어졌다. 일부 공무원은 피를 봤다. 실무자급 공무원들까지 조사 대상이 되고 심한 경우 징계나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방송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할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0'건. 최근 3년간 정부 입법을 통해 구현된 미디어 정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산적한 현안을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초대 방미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됐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방미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방송정책을 총괄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며 통신 분야 사후규제를 통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방미통위는 방통위 시절부터 3년째 '개점휴업' 상태다. '식물'이라는 표현이 괜히 붙은 게 아니다. 할 일이 태산이다. 김 후보자의 방송·통신 정책 경험이 제한적인 만큼, 전문성 확보는 피할 수 없는 시험대다.

여기에 김 후보자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이 있다. 국가 동량(棟樑)인 관료 '기 살리기'다.

공무원이 제 할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방미통위에는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소신껏, 마음껏 일해달라”는 리더가 필요하다. 정권이 바뀌고, 위원장이 새로 오면 하는 일이 '보완'이 아닌 '처벌'이면 어떤 공무원이 업무를 강단 있게 처리하겠는가. 공무원이 힘을 내야 산업도 발전한다. 김 후보자가 결코 잊으면 안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