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 이것은 파시즘이다

2 weeks ago 7

  •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통치 방식이 이제는 단순한 권위주의를 넘어 명백한 파시즘적 특성을 보인다고 지적
  • 폭력의 미화, 법 집행의 정치화, 언론 탄압, 선거 제도 훼손 등 다수의 요소가 고전적 파시즘과 일치
  • ‘힘이 정의다’ , 지도자 숭배, 민족·혈통 중심의 국민 개념 등도 트럼프 체제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남
  • 미국은 여전히 헌법과 사법부, 언론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통령 개인은 파시즘적 행태를 강화 중
  •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 트럼프를 파시스트로 명명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

파시즘 개념과 트럼프 통치의 변화

  • 초기에는 트럼프를 파시스트로 부르기를 주저했으나, 최근의 정책과 언행의 유사성이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음
    • 과거에는 트럼프의 통치를 가족 중심의 사유화된 권력 구조(가부장적 통치) 로 보았으나, 이는 단순한 통치 스타일에 불과함
    • 최근에는 이념적·조직적 파시즘으로 이동, 정치 지배와 사회 재편을 추구하는 단계로 발전
  • 트럼프의 무제한 권력 주장, 극우 세력과의 연대, 사법 체계의 정치화, 국가 폭력의 연출적 사용 등이 그 징후로 제시됨

파시즘적 특징 1: 규범 파괴와 폭력의 미화

  • 트럼프는 2015년 대선 출마 시점부터 공공 예의와 시민적 덕목을 조롱하며 정치적 금기를 깨뜨림
    • 존 매케인, 칼리 피오리나, 메긴 켈리 등을 조롱하고, 이민자 비하 발언을 반복
    •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공화적 미덕’의 해체를 통한 권력 기반 구축으로 해석됨
  • 폭력은 통치 수단이자 선전 도구로 사용됨
    • 트럼프는 폭력 시위대 찬양, 고문 옹호, 시위자·이민자에 대한 총격 발언 등을 반복
    • ICE의 군사화된 단속 영상을 홍보하며 폭력을 국가 정체성의 일부로 미화

파시즘적 특징 2: 힘의 숭배와 법의 정치화

  • 트럼프와 측근들은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지배된다”는 논리를 공개적으로 주장
    • 이는 조지 오웰이 말한 ‘폭력 숭배(bully-worship)’ 와 동일한 사고 구조
  • 법 집행 기관은 정적 탄압과 보복 수단으로 전락
    • 트럼프는 반대자 구속을 요구하고, 헌법 존중 여부를 “모르겠다”고 발언
    • 470명 이상의 개인·기관이 보복 대상이 되었다는 보도 존재
    • 사법 독립의 붕괴는 미국 정부를 파시즘 모델에 근접시킨 핵심 요인으로 지적됨

파시즘적 특징 3: 비인간화와 경찰국가화

  • 트럼프는 반대 세력을 “해충(vermin) ”, 이민자를 “쓰레기”, “** 피를 오염시키는 존재**”로 묘사
    • 부통령 밴스는 좌파를 ‘비인간(Unhumans)’이라 부르는 책을 지지
  • ICE는 준군사조직화되어 시민까지 불법 구금, 폭력적 단속, 허위 보고를 일삼음
    • 2025년 인력 두 배 확대, 예산은 다른 모든 연방 법집행기관 합계보다 큼
    • 정부는 촬영·홍보를 통해 공포 분위기 조성, 반발 시 집단 처벌을 시사

파시즘적 특징 4: 선거 훼손과 사적·공적 영역의 혼합

  • 트럼프는 “2026년 선거가 필요 없다”고 언급하며 선거 자체의 정당성을 흔듦
    • 2020년 대선 뒤 전복 시도가 있었고, 향후 권력 이양 거부 가능성 제기
  • 정부와 민간의 경계를 무시하고 사기업·대학·언론사 통제 시도
    • 법률을 무시하고 TikTok 소유권을 직접 장악, 국가=지도자 개인이라는 파시즘 원칙 재현

파시즘적 특징 5: 언론 탄압과 대외 공격성

  • 트럼프는 언론을 “국민의 적”이라 규정하고, 면허 박탈·소송·압수수색 등으로 압박
    • 헝가리 오르반식 언론 통제 전략을 모방
  • 대외적으로는 군사력 남용과 영토 확장 발언을 반복
    • 베네수엘라 석유 확보, 그린란드 강탈 위협 등 1930년대식 침략주의 재현
    • 국제법과 동맹을 경시하며 국가의 절대 의지를 강조

파시즘적 특징 6: 초국가적 연대와 민족주의

  • 트럼프는 인권 지원을 축소하고 권위주의 지도자들과 연대
    • 세르비아, 헝가리, 폴란드, 독일 극우, 터키, 엘살바도르 등과 협력
  • 혈통 중심의 국민 개념을 강조하며 출생 시민권 폐지 추진
    • “조상들이 남북전쟁에 싸운 사람들”을 ‘진정한 미국인’으로 규정
  • 백인·기독교 중심의 국가 정체성을 강화
    • 남부연합 장군 이름 복원, 인종차별적 발언, 전시관의 노예제 언급 삭제

파시즘적 특징 7: 폭도 동원과 지도자 숭배

  •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력 사태는 파시즘식 민병대 동원의 전형
    • 트럼프는 “Stand back and stand by”로 지지자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1500명 이상 사면
  • “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발언과 개인 숭배적 상징 조작이 지속
    • 자신의 도덕과 판단이 유일한 한계라고 주장, 지도자 절대주의 확립

파시즘적 특징 8: 허위 정보와 전쟁적 정치

  • 트럼프는 하루 평균 20건의 거짓 발언을 한 것으로 기록
    •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s)’을 통치 수단으로 사용
    • 진실과 객관성을 “엘리트의 권력 도구”로 매도
  • 정치적 대립을 ‘적과의 전쟁’ 으로 규정
    • 마이클 안톤의 “Flight 93 선거” 논리, 스티븐 밀러의 “우리는 폭풍이다” 연설 등에서 절멸적 정치관 드러남

파시즘적 특징 9: 혁명으로서의 통치

  • 트럼프 진영은 ‘급진적 헌법주의(radical constitutionalism)’ 를 내세워 행정부 권한 극대화 추진
    • 러셀 보트와 크리스토퍼 루포 등은 관료제 파괴와 대학 ‘공포화’ 를 목표로 함
    • 정부 기관 폐쇄, 언론인 체포, 도시 단속 강화 등 합리적 숙의 대신 행동 중심의 혁명적 통치 전개

미국의 현재 위치와 결론

  • 트럼프는 파시스트적 대통령이지만, 미국 전체가 파시스트 국가는 아님
    • 사법부·언론·주정부의 독립성 유지, 여전히 헌법적 제동 장치 존재
    • 그러나 미국은 ‘자유주의 헌법과 파시스트 지도자가 공존하는 혼합체’ 로 변모
  •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현상을 정확히 명명하고 인식해야 함
    • 트럼프의 행태는 21세기형 ‘미국식 파시즘’ 의 실시간 전개로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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