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직자가 소신껏 일하도록 업무상 법률 리스크 상담해드립니다

요즘 전국의 명소마다 출렁다리가 많이 설치돼 있다. 아찔한 높이에서 느끼는 짜릿한 스릴 덕분인지 수많은 인파가 모인다. 이 스릴이 즐거운 추억이 되는 것은 다양한 안전장치로 인해 그 다리가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건너야 한다면 그 누구도 선뜻 발을 떼지 못할 것이다.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 추진해야 할 정책 목표를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실행에 옮기려 할 때 마주하는 법적 불확실성은 공무원들을 멈칫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