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트럼프판 먼로 독트린’이 가져올 격변, 한국의 생존 전략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에서 ‘트럼프판 먼로 독트린’을 표방했다. 핵심은 미국 본토에 직접 위협이 되는 국경과 치안, 불법 이주, 마약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해 서반구(Western Hemisphere)에 힘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략은 강대국들이 세계를 분할 지배하려 한 19세기적 ‘세력권(Sphere of Influence)’ 사고를 21세기 국제 질서에 다시 이식하려는 시도인데, 세계 안보를 뒤흔드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 우선(America First)’이 ‘미국 홀로(America Alone)’로, ‘자기관리(self-care)’가 ‘이기적인 것(selfishness)’으로 변질되면 안 된다. 미국이 더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물질적 현실주의와 가치·규범을 존중하는 이상주의 사이에 균형을 이룰 때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고 지도자로서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