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뉴스 읽기] 특검법은 16일 만에 통과, 위헌 법률은 34년째 방치하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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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에 발의돼 통과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16일이었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까지 했지만 결국 부결돼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명태균 관련 의혹 등을 다 포함시킨 ‘김건희 특검법’을 작년 4월 발의해 4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둘 다 속전속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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