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공립병원, 팔란티어에 수백만 달러 지급

1 month ago 15

  • 뉴욕시 공립병원 시스템이 팔란티어(Palantir) 와 계약을 맺고 병원 청구 효율화를 위해 약 400만 달러를 지급함
  • 팔란티어는 메디케이드 및 공공복지 청구 자동화를 위해 환자 건강기록을 스캔해 누락된 청구 기회를 찾아내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함
  • 이 회사는 미 국방부·정보기관·ICE(이민세관단속국) 등과의 협력으로 논란이 많으며, 감시·추방·군사 작전 지원 이력으로 비판받고 있음
  • 계약에는 팔란티어가 비식별화된 환자 건강정보(PHI) 를 연구 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데이터 재식별 위험에 대한 시민단체의 우려가 제기됨
  • 인권단체와 의료노조는 팔란티어의 병원 참여가 이민자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협한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함

뉴욕시 공립병원과 팔란티어의 계약 개요

  • 뉴욕시 보건병원공사(NYCHH)는 2023년부터 팔란티어에 약 400만 달러를 지급해 병원 및 진료소의 청구 추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함
    • 계약 문서에 따르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는 환자 건강기록 자동 스캔을 통해 “누락된 청구 기회에서 추가 수익을 확보”하도록 설계됨
  • 팔란티어는 데이터 분석 전문기업으로, 미 국방부와 정보기관의 계약으로 성장한 뒤 월가 상장사로 자리 잡음
  • 회사 대변인 Drew Messing은 팔란티어가 계약 범위를 넘어 병원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힘

팔란티어의 논란과 과거 활동

  • 팔란티어는 NSA의 XKEYSCORE 감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실이 2016년 공개되었으며, 대규모 감시 및 추방 지원으로 비판받아 옴
  • 회사는 이스라엘 군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가자지구 작전 지원에도 연루된 바 있음
  • ICE와의 협력에서는 사례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ICE의 핵심 임무 수행을 지원”한다는 정부 계약 문서가 존재함

시민단체와 인권단체의 반발

  •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의 Kenny Morris는 “추방과 군사작전에 관여한 기업이 병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함
  • 뉴욕시민자유연합(NYCLU) 의 Beth Haroules는 “팔란티어와의 계약은 뉴요커의 개인 의료정보를 위험에 빠뜨린다”며 계약 해지를 촉구함
    • 그녀는 “모든 뉴요커가 두려움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함
  • Climate Organizing Hub의 Jonathan Westin은 “팔란티어는 병원이 돌보려는 바로 그 환자들을 겨냥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계약 종료를 요구함
  • National Nurses United의 간호사 Hannah Drummond는 “팔란티어의 기술이 초래한 혼란은 병원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함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활용 논란

  • 계약에는 팔란티어가 환자 보호건강정보(PHI) 를 다룰 수 있으며,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연구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됨
    • 비식별화는 이름, 사회보장번호, 생일 등 식별 정보를 제거하는 절차로 설명됨
  • 그러나 연구자들은 비식별 데이터의 재식별이 종종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의료 데이터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함
  • 팔란티어는 영국 NHS(국민보건서비스) 와 유사한 계약을 맺고 있으며, 영국 내에서도 투명성 부족과 개인정보 위험으로 비판받고 있음

정치적 배경과 시 당국의 입장

  • 팔란티어 CEO Alex Karp는 뉴욕시의 사회주의 성향 시장 Zohran Mamdani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인물로 알려짐
  • NYCHH는 공익법인 형태로 운영되지만, 시장이 이사회 임명 등 인사권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 현 사장 Mitchell Katz는 Mamdani 시장 당선 직후 재임명되었으며, 시장실은 본 기사 게재 시점까지 계약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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