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AI가 생성한 뉴스 콘텐츠에 ‘AI 생성’ 경고문 부착 의무화 법안 발의

• 뉴욕주 의회에서 AI가 생성한 뉴스 콘텐츠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인간 검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 법안명은 ‘NY FAIR News Act(New York Fundamental Artificial Intelligence Requirements in News Act)’ 로, 뉴스 산업의 투명성과 저널리즘 보호를 목표로 함
• 주요 조항에는 AI 사용 공개, 편집자 검토, 기밀 정보 보호 장치 마련 등이 포함됨
• 법안은 AI 생성 콘텐츠의 허위·표절 가능성을 문제로 지적하며, 언론 노동자 해고나 임금 삭감 금지 등 노동 보호 조항도 담고 있음
• WGA-East, SAG-AFTRA, DGA, NewsGuild of New York 등 주요 언론 노조가 지지하며, AI 도입에 따른 신뢰 훼손과 일자리 위협에 대응하는 움직임으로 주목됨

NY FAIR News Act 개요

• 뉴욕주 상원의원 Patricia Fahy와 하원의원 Nily Rozic이 공동 발의한 NY FAIR News Act는 뉴스 조직이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
  •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해 실질적으로 작성된 콘텐츠”에는 경고문(disclaimer) 을 부착해야 함
  • 기사뿐 아니라 오디오, 이미지, 시각 자료 등 모든 형태의 뉴스 콘텐츠에 적용
• 모든 AI 생성 콘텐츠는 편집 통제권을 가진 인간 직원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함
• 뉴스룸 내부에서도 AI 사용 여부와 방식을 기자 등 구성원에게 공개해야 함

법안의 주요 규제 내용

• AI 투명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규정 다수 포함
  • AI가 접근할 수 있는 기밀 정보(특히 취재원 관련 정보) 보호 장치 마련 의무
  • 저작권 보호 예외 조항 포함: 저작권법상 인간 저작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 AI 생성물의 신뢰성 문제를 명시적으로 지적
  • 입법자들은 AI 콘텐츠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과 “** 무단 인용·표절 가능성**”을 이유로 제시

언론계와 노조의 반응

• 법안은 언론계 주요 노조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음
  • WGA-East, SAG-AFTRA, DGA, NewsGuild of New York 등이 참여
  • NewsGuild 대변인 Jennifer Sheehan은 노조가 AI 도입의 영향과 일자리 보호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확인
• NewsGuild은 2025년 12월 ‘News Not Slop’ 캠페인을 시작해, 뉴스룸 내 AI 사용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
  • 뉴욕시에서는 Business Insider 노조가 AI 서명(byline) 으로 게시된 기사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

저널리즘 보호와 노동권 조항

• 법안은 AI 도입으로 인한 해고, 업무 축소, 임금·복리후생 삭감 금지 조항을 포함
  • 이는 최근 몇 년간 개별 뉴스룸 단위의 노조 계약에 포함된 조항을 법제화하는 시도
• 상원의원 Fahy는 “AI가 저널리즘과 공공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며, 미국인의 76%가 AI가 뉴스 콘텐츠를 도용하거나 재생산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고 언급

배경과 의미

• 뉴욕은 미국 언론 산업의 중심지로, 저널리즘의 신뢰성과 노동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려는 움직임
• 이번 법안은 AI 투명성, 저작권, 노동권을 포괄하는 첫 주(州) 단위 입법 시도로 평가됨
• 기사에서는 추가적인 입법 절차나 시행 일정에 대한 언급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