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예산안, 모든 3D 프린터에 ‘차단 기술’ 의무화 추진

• 뉴욕주가 모든 3D 프린터에 ‘차단 기술(blocking technology)’을 탑재하도록 요구하는 예산안을 추진 중임
• 이 조항은 불법 무기나 제한된 물품의 3D 프린팅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목적을 가짐
•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비자용·산업용 프린터 모두에 해당 기술이 적용되어야 함
• 기술 구현 방식이나 적용 범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음
• 3D 프린팅 산업 전반에 규제 강화와 기술적 제약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뉴욕주의 3D 프린터 규제 예산안

• 뉴욕주의 새 예산안에는 모든 3D 프린터에 ‘차단 기술’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됨
  • 해당 기술은 불법 총기나 제한된 부품의 출력 방지를 목표로 함
  • 법안은 소비자용, 상업용, 산업용 프린터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됨
• ‘차단 기술’의 구체적 정의나 기술적 구현 방식은 공개되지 않음
  • 어떤 형태의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제어가 필요한지 명시되지 않음
  • 관련 기업과 개발자에게 기술적 부담과 규제 대응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음

산업 및 기술적 영향

• 법안이 시행될 경우, 3D 프린터 제조사와 오픈소스 하드웨어 커뮤니티에 직접적 영향이 예상됨
  • 프린터 펌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콘텐츠 필터링 또는 출력 제한 기능을 추가해야 할 가능성 있음
• 규제의 실효성과 기술적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
  • 기술적 차단이 완벽히 작동할 수 있는지, 사용자 자유와 혁신 제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현재 상황

• 법안은 아직 입법 절차 진행 중이며, 구체적 시행 시기나 세부 규정은 확정되지 않음
• 관련 업계와 기술 커뮤니티는 법안의 기술적·법적 영향을 주시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