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는 부패다

• 기업과 부유층이 정치인의 선거운동에 돈을 대고 원하는 법률을 얻는 로비는, 합법 여부와 무관하게 부패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
• George Hotz가 풍자한 미국의 로비에서는 정치인이 자금 제공자의 요구를 듣고, 퇴임 후에는 자신에게 로비했던 이들의 편안한 자문직을 얻을 수도 있음
• Super PAC이라는 명칭과 합법성을 내세워 뇌물과 구분하지만, 권력을 사적 이익에 이용하는 행위 자체는 달라지지 않음
• Wikipedia의 부패 정의는 뇌물, 영향력 거래, 횡령, 사기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합법인 로비 같은 관행도 포함함
• 권력자가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 수 있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부패가 가능하며, 로비라는 이름이 그 본질을 바꾸지는 못함

정치자금과 퇴임 후 자문직

• George Hotz의 글은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미국의 로비가 작동하는 방식을 풍자함
  • 기업과 부유층은 정치인에게 직접 돈을 주는 대신 선거운동에 자금을 제공하고, 정치인은 그들의 말을 듣고 원하는 법률을 통과시킴
  • 불법인 뇌물이 아니라 “Super PAC”이라는 이름을 쓰며, 특히 협조적이었던 정치인은 퇴임 후 자신에게 로비했던 이들의 편안한 자문직을 얻을 수 있음
• “미국인이 아니라서 이해하지 못할 뿐, 로비는 절대 뇌물이 아니다”라는 Hotz의 마지막 문장에 대한 반론은 이해 여부가 아니라 명칭이 다르다는 데 있음
  • 유럽인의 입장에서는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행위를 부패라고 부름

합법성이 부패의 본질을 바꾸는가

• Wikipedia의 부패 문서는 부패를 위임받은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행위로 정의함
  • 뇌물, 영향력 거래, 횡령, 사기와 함께 “여러 나라에서 합법인 로비 같은 관행”도 포함함
• 같은 문서의 합법적 부패 항목에 따르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권력 남용이 가능함
  •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 수 있으므로, 합법 여부만으로 행위의 본질을 구분할 수 없음
• 미국에서는 부패까지 포함해 모든 것을 새 이름으로 포장하려는 추세가 있는 듯함
• 결국 로비도 부패와 다르지 않음
  • 풍자하자면, 주된 차이는 로비를 하는 사람이 더 좋은 정장을 입고 곁에서 변호사가 감독한다는 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