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톡스] 과열 불은 끄되 방화복 입혀야…통화와 재정의 '공조'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선임기자 = ＃ 원래 금리는 우량자산이 낮고 상대적으로 우량도가 덜한 자산이 높다. 신용이 높은 사람과 신용등급이 우량한 대기업, 국고채는 원리금 회수 불능 위험(부도율)이 낮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적은 위험 프리미엄(낮은 가산금리)을 요구한다. 반대로 신용이 낮은 차주나 한계기업·투기 등급 채권은 연체나 부도 확률이 높아 채권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대손 충당금과 손실 위험을 메우기 위해 높은 위험 프리미엄(높은 가산금리)을 부과한다. 현재 미국과 한국 간 금리는 이와는 다소 다른 양상이다. 미국 정책금리가 연 3.50∼3.75%로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은 것이다. 한국 기준금리는 연 2.75%로 미국(기준금리 상단)보다 1.00%포인트 낮다.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낮은 상태(금리 역전)가 장기화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금리가 더 높으면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더 주는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해 원화 자산을 보유할 유인이 줄어든다. 투자 자금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면 원화 약세(환율 상승) 압력이 커진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원화 가치 하락) 원자재, 에너지, 곡물 등의 수입 단가가 오르면서 추후 가공식품, 공공요금, 서비스 물가가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인플레이션이 심화한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재화와 서비스 가격뿐 아니라 자산 가격도 부풀어 오르게 된다. 이런 시기에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고민하게 된다. 한미 금리차를 좁히면 외국인 투자 자금의 급격한 이탈을 방어할 수 있고, 금리 조정을 통해 금융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다. 무리한 '영끌' 주택 매수나 신용대출 확대를 억제해 부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유도하고 자산 거품을 막을 수 있다. 비정상적인 금리 역전 상태를 정상 궤도로 되돌려 놓으면 향후 경기가 위축될 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완충 공간을 미리 확보할 수도 있다. 이미지 확대 3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6일 서울 한 금융기관 앞에 예금 및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2026.7.16 cityboy@yna.co.kr 하지만 금리 인상은 부작용도 적지 않다. 우선 금리를 올렸을 때 취약 차주와 한계 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더 부실해질 위험이 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