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업자와 소비자가 2025년 관세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분석

• 2025년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비용의 96%가 국내 수입업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해외 수출업자는 약 4%만 부담
• 약 2,500만 건, 총 4조 달러 규모의 거래 데이터 분석 결과, 관세가 거의 전액 미국 수입가격에 반영됨
• 미국 세관 수입이 2025년에 약 2,000억 달러 증가, 이는 사실상 미국 내 세금 부담으로 작용
• 브라질(50%)과 인도(25~50%)에 대한 관세 충격 분석에서도 수출가격은 유지되고 거래량만 급감
• 인도 수출 통관 데이터 역시 수출업자가 가격을 낮추지 않고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함을 확인

2025년 미국 관세의 부담 구조

• 2025년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인한 비용의 96%가 미국 내 수입업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됨
  • 해외 수출업자는 전체 부담의 약 4%만 흡수
  • 관세 부과의 실질적 부담이 미국 내로 집중됨
• 약 2,500만 건의 선적 데이터(총 4조 달러 규모) 를 분석한 결과, 관세가 거의 완전하게 수입가격에 반영됨
  • 수입가격 상승이 직접적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짐

세수 효과와 경제적 결과

• 미국 세관 수입이 2025년에 약 2,000억 달러 증가
  • 이는 관세로 인한 추가 세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내 기업과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
• 관세 부과가 국내 세금과 동일한 효과를 내며, 수입업체의 비용 부담을 가중

브라질과 인도 사례 분석

• 브라질(50%)과 인도(25~50%) 에 대한 개별 관세 충격 분석에서 수출가격은 하락하지 않음
  • 대신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 수출업체가 가격을 유지한 채 물량을 줄이는 형태로 대응
• 인도 수출 통관 데이터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확인됨
  • 인도 수출업체는 관세 부담을 흡수하지 않고, 출하량 축소를 선택

연구 근거 및 데이터 출처

• 연구는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의 Julian Hinz, Aaron Lohmann, Hendrik Mahlkow 등이 수행
• 분석은 Kiel Policy Brief 201호로 발표되었으며, 미국의 관세 정책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부담을 정량적으로 제시

주요 시사점

• 2025년 미국 관세는 해외 경쟁국보다 자국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초래
• 관세 부과가 수입가격 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냄
• 무역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검증한 사례로, 향후 정책 설계 시 비용 전가 구조의 고려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