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염기업들이 EU의 인권 및 기후법을 다시 쓰고 있다

•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Chevron, ExxonMobil, Koch 등 11개 다국적 기업이 ‘Competitiveness Roundtable’이라는 이름으로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을 무력화하려 한 것으로 드러남
• 이들은 EU 의회·위원회·회원국 정부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까지 로비 대상으로 삼아, 법안의 기후 조항·공급망 책임·민사책임 조항을 삭제 또는 약화시키려 함
• Teneo가 조정 역할을 맡았으며, TEHA Group 같은 싱크탱크를 통해 ‘EU 경쟁력’ 명분의 보고서와 행사를 조직해 여론을 조성함
• Roundtable은 EU 내 우파 세력 결집, 비EU 국가 동원, ‘dark post’ 디지털 캠페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영향력을 확대함
• 이러한 활동은 EU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대기업의 법제 포획 위험을 드러내며, EU가 기업 로비로부터 독립성을 지켜야 함을 시사함

비밀 동맹의 실체와 목적

• 유출 문서에 따르면 Chevron, ExxonMobil, Koch, Dow 등 11개 기업이 ‘Competitiveness Roundtable’이라는 이름으로 EU의 인권·기후 법안(CSDDD) 을 약화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
  • 이들은 대부분 미국 본사를 둔 화석연료 관련 기업이며, EU의 공급망 실사 및 기후전환 계획 의무를 삭제하려 함
  • 활동은 EU 3대 기관(의회·위원회·이사회) 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및 비EU 정부까지 포함
• Teneo가 조정자로 참여, 각 기관별 로비 전략을 조율
  • 문서에는 매주 회의, 회원국별 타깃 지정, 정치적 개입 요청 등의 구체적 실행 계획이 포함됨

EU 제도 내 영향력 행사

• Roundtable은 EU 의회에서 우파 다수 확보를 목표로 함
  • EPP(유럽국민당) 가 중도 세력과 결별하고 극우와 연합하도록 유도
  • JURI 위원회의 Jörgen Warborn 의원을 중심으로 기후·민사책임 조항 약화를 추진
• 유럽이사회에서는 “** divide and conquer**” 전략으로 회원국을 분열시켜 기후 조항 삭제를 유도
  • TotalEnergies는 프랑스·벨기에·덴마크, ExxonMobil은 독일·헝가리·체코·루마니아를 담당
  • 이후 독일 메르츠 총리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개입으로 법안이 대폭 약화됨
• 유럽위원회의 DG JUST, DG FISMA 부서를 “완고하다”고 규정하고, Von der Leyen 위원장과 관련 위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기업단체 서한 및 행사 활용 계획 수립

미국 및 제3국 연계 로비

• Roundtable은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CSDDD를 미-EU 자유무역협정(FTA)의 장애물로 규정
  • 미 상공회의소의 백서 발간을 지원하며, 비EU 기업 제외를 주장
  • EU 자동차 업계의 대미 관세 부담을 활용해 법안 완화 요구를 협상 카드로 사용
• Chevron, ExxonMobil이 주도해 ‘미국 색채 최소화’ 전략으로 제3국 정부를 동원
  • 카타르·미국 공동 공개서한이 법안 폐지 또는 수정 요구
  • UN 총회, COP30, G20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EU 압박 시도

싱크탱크 및 여론 조작

• Roundtable은 TEHA Group에 18만5천 유로 이상을 지급해 ‘EU 경쟁력’ 보고서와 행사를 개최
  • 보고서와 행사는 자금 출처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CSDDD의 경제적 영향 과소평가를 주장
  • 자금은 ExxonMobil, Koch, TotalEnergies, JPMorgan Chase, Citigroup, Santander 등이 제공
• LinkedIn ‘dark post’ 캠페인을 통한 비공개 홍보도 검토됨
  • 실제 집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EU 민주주의에 대한 함의

• Roundtable의 활동은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EU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기업 카르텔의 행태로 평가됨
  • ‘경쟁력’과 ‘단순화’ 라는 명분 아래 기후·인권 보호 조항을 해체
  • Omnibus I 법안이 Roundtable의 요구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
• EU의 주권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대형 오염기업의 입법 개입 배제 필요
  • 노동자·지역사회 권리 보호와 기후 대응 강화가 EU의 진정한 경쟁력임
• SOMO는 관련 기업들에 의견을 요청했으며, Teneo, TotalEnergies, TEHA Group만 응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