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Palantir: 미국 요원이 건강 데이터를 이용해 ‘불법 이민자’를 추적

1 week ago 7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Palantir가 개발한 앱을 통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의 건강기록 데이터를 활용해 불법 이민자를 추적 및 체포
이 앱 Elite(Enhanced Leads Identification and Targeting for Enforcement) 는 보건복지부(HHS) 데이터를 포함한 공공·상업 데이터셋을 분석해 지도 기반 단속 지역을 표시
404 Media의 조사에 따르면, 이 앱은 이름·주소·사진·거주 확률 점수(confidence score) 등을 표시하며 최근 오리건주 단속 작전에도 사용됨
인권단체와 의료 데이터 전문가들은 이러한 데이터 공유가 법적 절차와 신뢰를 훼손하고,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기피할 위험을 경고
의료 데이터의 정부 간 오용이 공중보건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 개입과 법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Palantir 앱을 통한 ICE의 건강 데이터 활용

404 Media 조사에 따르면 ICE는 Palantir의 Elite 앱을 사용해 보건복지부(HHS) 데이터와 기타 공공·상업 데이터를 결합해 단속 목표를 식별
- 앱은 Google Maps와 유사한 인터페이스로, 특정 지역의 체포 가능 인구 밀집도를 시각화
- 개인별 이름, 사진, 주소, 거주 확률 점수(confidence score) 를 포함한 프로필(dossier) 을 생성
오리건주 2025년 10월 단속 작전에서 30명이 체포되는 등 실제 작전에 사용된 사례 존재
HHS 대변인은 ICE에 어떤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국가법에 따라 정보 공유가 허용된다고 언급
-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은 정부 부처가 보유한 외국인 신원 및 위치 정보를 이민 당국에 제공하도록 규정
- 단,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데이터에 대한 CMS와 DHS 간의 공유 협정은 존재하지 않음

2025년 7월, 미 보건부와 ICE 간 데이터 공유 협정이 공개되어 메디케이드 수혜자 7,9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이민 단속 기관에 제공되는 것으로 드러남
- 공유된 정보에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 인종 및 민족 정보 포함
Palantir는 미국 방위·정보기관과 협력하는 기술 기업으로, 영국 NHS 데이터 통합 플랫폼(3억3천만 파운드 규모) 계약도 체결
- 영국 내 의사단체와 환자권익단체는 민감한 의료 데이터를 방위 기술 기업이 다루는 것에 대해 윤리적 우려와 신뢰 훼손 가능성을 제기
Palantir 측은 “고객의 비공개 환경에서 사용되는 특정 데이터 출처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법적 권한과 데이터 공유 협정 준수를 전제로 한다고 응답

인권단체들은 위치 기반 단속이 무차별적이며 적법절차를 위반한다고 비판
- 일부 미국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 연방 법원이 일시적으로 데이터 공유 중단 명령을 내림
애리조나대 John Howard 교수는 건강기록 간 기관 공유가 법적으로는 합법일 수 있으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을 지적
- HIPAA(1996년 제정) 는 환자 정보 보호를 위한 법이지만, 모든 정부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음
- 신뢰 붕괴는 환자들이 치료를 회피하게 만들어 공중보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Howard 교수는 “법이 본래의 공공정책 목적과 다르게 적용될 경우, 의회가 개입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
- 그렇지 않으면 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Dave Maass는 1970년대 워터게이트·COINTELPRO 사건 이후 정부의 정보 남용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들이 이번 사례와 같은 데이터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
- 정부가 원래의 목적과 무관하게 데이터를 결합·활용할 경우 권력 남용 위험이 커지며, 특히 의료 데이터의 오용은 치명적
- 이러한 행위는 환자들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기피하게 만들어 심각한 개인적·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