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기준 수용은 유럽인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도시와 시민단체가 경고

• 유럽연합이 미국과의 무역협정에서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을 상호 인정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 파리·브뤼셀·암스테르담 등 주요 도시와 75개 이상의 시민단체가 도로 안전과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경고
• 유럽의 차량 안전 규제는 2010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36% 감소를 이끌었으나, 같은 기간 미국은 사망자 30% 증가, 보행자 사망 80%, 자전거 이용자 사망 50% 증가
• 유럽은 보행자 보호, 자동 긴급 제동, 차선 유지 보조 등 생명 보호 기술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 때문에 Tesla Cybertruck은 유럽 내 판매가 불가능
• 미국식 완화된 배출 규제를 수용할 경우, 타이어·브레이크 마모로 인한 오염물질 노출이 증가해 천식·암·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지고, 유럽 내 자동차 일자리도 미국으로 이전될 우려
• 시민단체들은 유럽의 개별 차량 승인(IVA) 제도 악용을 막고, EU–US 공동성명에서 미국식 저기준 수용 방침 철회와 EU 안전 기준의 비협상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

EU–미국 자동차 기준 상호 인정 합의에 대한 경고

• 유럽연합이 미국과의 무역협정에서 “자동차에 관해 상호 기준을 인정한다”고 명시한 데 대해, 유럽 주요 도시와 시민단체들이 재검토를 촉구
  • 파리, 브뤼셀, 암스테르담 등 도시와 75개 이상의 시민단체가 유럽의회에 서한을 보내, 미국의 느슨한 규제 수용이 유럽의 도로 안전·공중보건·기후 정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
• 서한은 “유럽이 수십 년간 쌓아온 강력한 차량 기준의 성과가 무너질 것”이라며, 유럽의 도로 안전에 심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명시

도로 안전 비교: 유럽 vs 미국

• 유럽의 차량 안전 규제는 2010년 이후 도로 사망자 36% 감소를 달성
• 같은 기간 미국은 사망자 30% 증가, 보행자 사망 80%, 자전거 이용자 사망 50% 증가
• 유럽은 보행자 보호 구조, 자동 긴급 제동(AEB), 차선 유지 보조(LKA) 등을 의무화
  • 차량 전면 변형구조와 날카로운 모서리 금지 등 기본적 보행자 보호 규정으로 인해 Tesla Cybertruck은 유럽 내 판매 불가
• 서명 단체들은 “낮은 미국 기준을 수용하면 EU의 진보가 후퇴한다”고 강조

대기질과 건강 위험

•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브레이크·타이어 마모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도입 예정
• 반면 미국은 차량 대기오염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동 중
• 미국식 완화 기준을 수용할 경우, 천식·암·심혈관·신경계 질환과 연관된 오염물질 노출이 증가

유럽 내 일자리 위협

• BMW, Mercedes, Stellantis 등 주요 유럽 제조사는 이미 미국 공장에서 EU 기준 차량을 생산 중
• 그러나 미국식 낮은 기준이 유럽에서 허용되면, 생산라인이 미국 기준으로 전환되어 역수출될 가능성
• 결과적으로 유럽 내 자동차 공장과 공급망 전반의 대규모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위험

수입 허점(IVA)과 정책 요구

• 유럽위원회는 현재 개별 차량 승인(IVA)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강화 중
  • 이 제도를 통해 대형 미국 픽업트럭이 EU 안전·배출·기후 기준을 우회해 유입되고 있음
• 미국식 낮은 기준을 전면 수용할 경우, 픽업트럭과 대형 SUV의 대량 유입이 가능해짐
• 시민단체들은 EU–US 공동성명에서 미국식 저기준 수용 방침 철회와 EU 차량 기준의 비협상 원칙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것을 요구

관련 문서

• “2025년 10월 20일 시민사회 및 도시 연합 서한: EU의 미국 자동차 기준 수용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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