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대응 역량 강화한다”…KISA, 유선·인터넷전화 사업자 설명회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유선·인터넷전화(VoIP)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스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자 설명회'를 오는 11일 서울 세텍(SETEC)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불법스팸 방지 조치 의무가 강화된 가운데, 사업자의 법령 이해도와 실무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4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이후 스팸문자 신고·탐지 건수는 2025년 하반기 기준 작년 동기 대비 약 91% 줄어드는 등 감소세지만,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최근 증가 흐름을 보여 음성스팸 방지를 위한 유선·인터넷전화 사업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사업자 의무사항 △불법스팸 모니터링 및 조치 방법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 현황 및 민원 대응 절차 △유선·인터넷전화 사업자별 스팸 신고량 대국민 공개 개요 및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사업자가 강화된 의무사항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허해녕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용자보호단장은 “불법스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의 적극적인 대응과 신속한 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음성스팸 감축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