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기 신도시’ 발표 8년 만에 첫 입주… 이렇게 느려 터져서야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및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3기 신도시 전체 공급 물량의 20%를 차지하는 경기 광명·시흥지구의 토지 보상 절차가 이제야 시작된다고 한다. 기존 3기 신도시 계획에 2021년 추가로 포함된 지 5년여 만이다. 정부는 이곳을 택지지구로 발표할 당시 2025년 본청약, 2027년 입주라는 일정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 계획이 3, 4년 밀렸고, 지금은 2030년 첫 입주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같은 해 발표된 경기 의왕·군포·안산과 화성 진안 신도시는 이보다 진척 속도가 더 느리다. 3기 신도시 중 2018년, 2019년 먼저 발표된 5곳 역시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고 있다. 가장 빠르게 사업이 추진됐다는 인천 계양에서 올해 말 첫 입주 단지가 나온다. 택지지구 선정 발표 8년 만인데, 그것도 선도지구 1300채 정도만이다.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을 합쳐도 일러야 내년에 약 1만 채가 입주하고, 나머지는 사업 기간이 모두 10년에 육박하거나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1, 2기 신도시보다 서울과 더 가까운 곳에 새로운 신도시를 짓기로 했던 것은 서울 집값 안정화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업들이 줄줄이 밀리다 보니 정작 시장이 과열됐을 때 냉각수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서울 집값은 76주 연속 상승하는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3기 신도시의 신규 물량 중 일부만이라도 제때 공급됐다면 상승세가 조금은 완화됐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규모 건설 사업에는 다양한 외부 요인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토지 보상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불가피하고, 특히 3기 신도시의 경우 팬데믹 영향으로 대면 협의가 제약받기도 했다. 원자재값 폭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올라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주택 사업이 1, 2년 정도 연장이 아니라 사업 기간이 아예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로 넘길 일이 아니다. 부동산 행정은 신뢰가 생명인데, 이런 정책 추진을 현장에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 이설의 한입 스토리 유재영의 전국깐부자랑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