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3 선거운동 시작…포퓰리즘 공약, 유권자가 심판해야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 시작됐다. 이번 선거에선 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 933명, 기초의원 3035명, 교육감 16명, 국회의원 14명을 선출한다. 후보 등록자만 7829명에 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정국 흐름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선거가 본격화하면서 일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쟁적으로 각종 지원금 명목의 현금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적게는 1인당 20만~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가량 지급하겠다는 선언이 이어졌다.

지방정부는 주민 삶과 가장 가까운 행정 조직이라는 점에서 복지·민생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는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다.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원은 결국 국비와 각종 기금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 전략, 인구 감소 대응, 청년 일자리 같은 장기 과제는 실종된 채 ‘얼마를 주겠다’는 경쟁만 벌어지면 지방자치는 포퓰리즘의 무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 거는 기대는 작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6%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조사 결과보다 3.8%포인트 높다. 주목할 것은 지자체장 선택 기준으로 ‘정책·공약’(26.5%)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는 사실이다. 결국 유권자들이 엄중한 심판으로 포퓰리즘을 걸러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