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로 조작한 '사이버 레커' 콘텐츠 엄벌해야

인공지능(AI) 기술이 범죄에 악용돼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경찰은 AI로 조작된 음성 파일과 카카오톡 대화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대표가 조작 콘텐츠로 배우 김수현 씨가 고(故) 김새론 씨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트렸다고 판단했다.

김수현 씨는 가로세로연구소 폭로 이후 출연 계약 해지, 손해배상 소송, 배우 활동 중단 등으로 수백억원대 경제적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와 교제했다는 도덕적 비난도 감수해야 했다. 재판 과정을 거쳐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겠지만, AI 조작이 사실로 밝혀지면 엄벌해야 할 것이다. 구독자를 늘리고 돈을 벌기 위해 거짓을 일삼는 ‘사이버 레커’가 첨단기술과 결합했을 때 얼마나 파괴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다.

사이버 레커는 유명인의 사건·사고를 먹잇감 삼아 자극적 콘텐츠로 구독자와 수익을 끌어모으는 이들을 일컫는다. 무차별 폭로와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구독자가 1300만 명인 유튜버 쯔양이 사이버 레커들에게 협박을 받고 5500만원을 갈취당한 사건도 유명하다. 사이버 레커들은 ‘알 권리’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조회 수를 올려 돈벌이하려는 악의적 사익 추구가 대부분이다.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대중은 가짜를 진짜로 믿기 쉽다. 피해자가 아무리 무고함을 호소해도 낙인 효과를 지우기 어렵다. 게다가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콘텐츠 진위 판별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수사기관은 고도화하는 AI 조작 범죄를 밝혀낼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사법부는 AI를 악용한 증거 조작과 허위 사실 유포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짜 뉴스로 얻는 이익보다 범죄로 치러야 할 대가가 훨씬 크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줘야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