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객 돈 엉터리로 굴린 상조회사…금융사 수준 감독해야

국내 상조업계가 누적 선수금 10조원, 가입자 1000만 명 규모로 성장했다. 핵가족화 등으로 이웃이 장례를 돕던 문화가 사라진 자리를 상조업체들이 빠르게 채운 결과다. 양적 팽창의 이면에는 불투명한 영업 관행과 심각한 재무 부실 등의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객이 장례에 대비해 모은 소중한 자산이 일부 업체의 ‘돌려막기’식 경영과 위험천만한 투자에 쓰이고 있어서다.

상조업은 고객으로부터 장기간 자금을 조달해 운용한다는 점에서 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비슷하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금융당국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감시를 받는 ‘선불식 할부금융사업자’로 분류돼 있다. 이 규제 공백을 틈타 상조회사 자금이 대주주 대출에 쓰이고, 도박에 가까운 초고위험 상품에 투입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한 상조업체는 암호화폐 이더리움 테마주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수백억원을 투자했다가 원금의 80%가 넘는 손실을 봤다.

적지 않은 상조회사의 재무 구조는 심각한 수준이다. 공정위에 제출된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상조업체 75곳 중 42.7%에 달하는 32곳의 자산이 고객이 낸 선수금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고객이 해약을 요구할 경우 돌려줄 돈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상조 서비스는 가입 후 장례를 치르기까지 수년에서 수십 년의 시차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일부 업체가 이를 악용해 고객 돈을 사업 확장이나 운영비로 탕진하고, 나중에 가입한 신규 고객 돈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폰지사기’식 경영을 하고 있다.

재정 부실로 대규모 해약 사태가 발생할 경우 업체 연쇄 도산과 소비자 피해를 막을 길이 없다. 규모가 커진 상조 시장을 엄격한 금융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에서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지배주주 신용 공여, 위험자산 투자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더불어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실질적 감시를 받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