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인상 못 박은 한은…다가올 충격 대비할 때

기준금리 인상 예고등이 켜졌다. 어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적절한 시기에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 언급했다. 그러면서 “물가로 보나 성장으로 보나 환율, 부동산으로 보나 갈 길이 명확하다”고 했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는 지난달에는 없던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문구도 등장했다. 한은 총재의 발언 맥락으로 볼 때 7월 금통위에서 곧바로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이 재빨리 금리 인상 신호등을 켠 것은 성장이 견조한 개선세를 보이는 가운데 물가 불안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 총재 스스로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6%로 한은 목표치인 2%를 두 달 연속 넘어섰다. 석유최고가격제가 수치를 1.2%포인트 끌어내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안한 물가 대응은 시급한 과제임이 틀림없다. 삼성전자 성과급 등의 임금 요인이 새롭게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경제성장률은 뚜렷한 개선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중동 전쟁 악재에도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경기와 증시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늘어나며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2.0%로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을 이번에 2.6%로 0.6%포인트나 상향 조정한 배경이다.

한은이 어제 공개한 금통위원들의 6개월 뒤 금리 전망인 K점도표를 보면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연 3.0%로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올해 0.25%포인트씩 두 차례 정도 올릴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은 총재 말대로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은 물가를 포함해 경제 전반의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금리 인상은 환율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준금리가 연 3.5~3.75%인 미국의 중앙은행(Fed)이 긴축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 및 한계기업은 벼랑 끝 으로 내몰릴 수 있다. 고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도 걱정이다. 기준금리 인상이 불러올 파장에도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