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푸니 매출 뛴 전통시장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전환(주말→평일)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발표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시사하는 유통정책의 전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동대문구(12.8%), 대구(2.2%)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 평일 휴업으로 전환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매출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와 SSM에 월 2회 주말 휴업을 의무화한 제도다.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성장세이던 대형마트 매출은 2014년 39조원대로 정점을 찍고 2023년에는 28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무점포 소매업(전자상거래)은 2006년 3조원대에서 2023년 96조원대로 25배로 성장했다. 대형마트를 주저앉힌 각종 규제가 쿠팡 같은 e커머스 업체의 고속 성장만 도와준 셈이다.

2023년 대구를 시작으로 평일 휴업을 허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빠르게 늘었다. 지난 정부도 이해당사자 간 합의만 있다면 공휴일이 아닌 날을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유통산업발전법 해석을 제시해 평일 전환을 가속화했다. 대형마트가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는 100곳이 넘는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최근 공휴일 휴업을 다시 강제하려는 정치권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 편의보다 노동계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와서 규제를 되돌리는 건 시대착오적인 역주행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