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명국의 수치” 민주당측 원로들도 우려한 위헌 법들

1 month ago 14

진보 성향 법조계 원로들이 11일 ‘사법 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민주당의 사법 제도 개편 폭주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주로 민주당 정권 시절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고위직에 임명된 사람들이다. 민주당은 계엄 사건을 맡은 1심 판사를 압박하기 위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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