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덕에 불어난 교육교부금…이참에 '자동 배분' 손봐야

반도체 초호황으로 올해 예상 국세 수입액을 넘어서는 초과 세수가 4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 이익 증가로 불어날 교육세 역시 교육교부금에 더해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반도체발(發) 증시 호조에 주식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농어촌특별세 세수도 26조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예년의 세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렇다 보니 초과 세수의 ‘진짜 수혜자’는 교육청과 교육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얼마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를 통해 ‘초과 세수를 어디에 써야 하느냐’는 논쟁의 불씨를 던진 바 있다. ‘국민배당금’ 제안이다. 더 걷힌 세금을 사용할 곳은 어차피 정부가 결정할 문제다. 하지만 국가부채 상환이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배당’을 하자는 주장에 논란이 커졌다. 초과 세수와 늘어난 농특세를 교육교부금이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자동 배분’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낡은 세제를 이번 기회에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교육교부금 병폐는 하루이틀 거론된 문제가 아니다. 학령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는데 교부금은 오히려 불어나고 있다. 2015년 39조원대이던 교부금이 지난해 70조원대로 늘었다. 학생 1인당으로 따지면 같은 기간 623만원에서 1371만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러다 보니 엉뚱한 시설 투자에 돈을 쓰거나 교육청 기금으로 쌓아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초·중·고교 교통비 전액 지원’ ‘중1 학생 100만원 펀드 제공’과 같은 현금살포식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것도 남아도는 교육교부금을 믿고 하는 행태들이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한 인공지능(AI)산업 육성과 저출생 대응 등 시급하게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교육교부금과 목적세만 손봐도 미래 투자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정치가 개혁의 총대를 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