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전 공기업 5社 통합, 방만한 공룡 안되게 해야

한국전력 5개 발전자회사를 하나로 묶는 ‘완전 통합’이 유력하다는 소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의뢰한 ‘에너지 전환기 전력공기업의 새로운 역할 연구’ 용역 중간보고에서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을 한 기업으로 합치는 ‘통합 1사’ 체제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2001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 때 한전에서 분리된 자회사로 화력발전과 일부 재생에너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사업 구조가 엇비슷해 그동안 ‘붕어빵 공기업’이라는 지적도 받은 만큼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거대 독점 공기업을 만드는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발전공기업 개편 논의가 시작된 건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 숫자를 못 세겠다”며 대대적인 통폐합을 주문하면서다. 12월 기후부 업무보고 때는 발전자회사 분리 이유와 효과를 물은 후 “(공기업) 사장만 5명이 생긴 것”이라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25년 전 전력산업 구조 개편은 발전·송전에서 전력 판매까지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의도였지만, 노조 반발 등으로 민영화가 무산되며 취지가 무색해진 것도 사실이다. 보고서를 만든 삼일PwC는 이번 개편의 핵심이 에너지 전환 실행력 확보라는 점에서 ‘한 기업으로 합치는 통합이 가장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권역별 2~3개 통합회사’안은 현재와 비슷한 ‘가짜 경쟁’이 되풀이될 수 있고, ‘지주사 아래 권역별 자회사’안은 거래 비용이 늘고 통제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어차피 통합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등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긴 하다.

하지만 거대해진 공기업엔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발전사 간 경쟁이 사라져 비효율에 빠지기 쉽다. 25년간 딴 기업이던 ‘한 지붕 다섯 가족’의 화학적 결합도 쉽지 않은 과제다. 본사를 유치하기 위한 지역 간 갈등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방만한 발전 공룡’이 되지 않도록 더 정교하게 계획을 가다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