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완 수사 폐지가 불러올 후폭풍이 두렵지도 않나

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은 물론 보완 수사권까지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청와대가 “국회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거부권 불(不)행사 방침을 밝혀 보완 수사권 폐지는 사실상 확정됐다.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은 지난 24일 당론 확정 후 불과 일주일 만에 72년간 기능해 온 사법 체계를 허물었다. 본회의 표결에서 범여권 의원 175명이 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앞으로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생길 때마다 이들의 이름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