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울 아파트 30%가 지은 지 30년 넘어… 재건축 숨통 틔워줘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6.2.18 뉴스1

서울 아파트 10채 중 3채는 지어진 지 30년을 넘긴 노후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업계와 관련 기관의 집계에 따르면 서울 내 아파트 156만8000여 채 가운데 준공된 지 30년을 초과해 재건축 연한을 채운 아파트는 47만7600여 채로, 전체의 30.5%에 이른다. 특히 노원구와 도봉구 등 일부 자치구는 노후 아파트 비중이 60%를 웃돈다.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했던 200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이제 20년을 넘기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의 주거 환경이 가속 노화 현상을 보이는 것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규제, 공사비 갈등에 따른 사업 지연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진행이 오랫동안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이면서 민간 정비사업은 더 위축되고 있다. 대부분 개발이 끝나 빈 땅이 거의 없는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주택 공급 수단이다. 매년 서울 신규 공급의 80∼90%가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졌을 정도다.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으면 서울은 점점 더 낡아가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의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아파트의 노후화는 주거 환경의 질적 저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노후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매일 녹물과 사투를 벌이고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며 층간소음의 고통을 호소한다. 낡은 배관과 전력 설비는 자칫 대형 화재의 뇌관이 될 수 있고, 외벽 균열 등 구조적 안전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 올해 1·29 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도심 내 공공 및 유휴부지 등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민간 정비사업을 배제한 공공 주도의 공급 계획만으론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주택을 적기에 마련하기 쉽지 않다. 공급 가뭄을 해소해 집값 불안을 낮추고 도시 안전을 제고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꽉 막힌 재건축·재개발의 숨통부터 틔워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