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 위해선 어떤 거래도… 그런 트럼프와 같이 가야 하는 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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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클라크스빌의 F&M뱅크 아레나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클라크스빌=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3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유 가격 폭등으로 민심이 악화하자 러시아산 경유 수입을 전격 결정했다. 미국이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직후 단행한 대러 제재의 일부를 해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SNS에 “방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매우 성공적인 논의를 마쳤다”며 경유 수입 재개 소식을 알렸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반발했고, 미국 정치권도 “악마와의 거래”라고 비판했다. 이번 미-러 ‘경유 딜’은 자국에, 나아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누구와 어떤 거래도 마다하지 않는 트럼프식 극단적 편의주의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정치적 동물’ 트럼프 대통령은 순전히 정략적 손익계산서에 따라 움직였다. 격전지 농업지역의 유가 부담을 낮춰 그곳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침략 국가에 석유 대금을 치르며 사실상 전쟁 자금을 대는 일마저 서슴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일관성은 이번에도 두드러졌다. 불과 한 달 전 러시아산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제3국의 대미 수출품에 최대 100% 관세를 매기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해 놓고, 정작 자국 내 가격 인하를 위해 러시아산 경유 수입에 미국은 예외로 했다. 나아가 자신을 비판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는 새 대통령을 맞이할 때가 됐다”고 쏘아붙이고,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멈추라며 정보 공유 중단을 경고하기까지 했다. 이런 트럼프의 행보는 그간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동맹국들을 또다시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당장 유럽연합(EU) 차원에선 “러시아의 전쟁을 돕는 것”이라며 비판하면서도 영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강조하는 수준에서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비록 쇠퇴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강력한 미국의 힘에 맞서다가 좌절하면서 학습한 결과일 것이다. 그런 처지는 한국에 더욱 절실하다. 유럽 국가는 다자동맹 안에서 소그룹화 등을 통해 나름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런 완충 기제가 없는 한미 양자동맹에선 미국은 월등한 힘을 가진 대체 불가의 동맹일 뿐이다. 더욱이 양국은 정상과 행정부,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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