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도 'K자형 양극화'…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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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에 이어 소득도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3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8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 증가했다. 눈에 띄는 건 상위 20%와 하위 20% 간 소득 격차가 2020년 이후 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점이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열’은 6.59배로 조사됐다. 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이 하위 20% 가구의 6.59배라는 의미다.

소득 불평등 확대는 대기업 상여금 등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이 1237만원으로 4.2% 늘 때 하위 20%는 117만원으로 2.7% 증가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이 앞으로 거액의 성과급을 받으면 소득 격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카카오 등 다른 대기업 노조 역시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이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을 불사할 태세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도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별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39만원으로 3.2% 증가한 데 비해 임시·일용근로자는 177만원으로 오히려 3.9% 줄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임금총액은 640만원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366만원)의 거의 두 배에 가깝다. 청년들이 대기업 취업에 목매는 이유다.

자산·소득 격차 확대는 사회 불안을 키우는 ‘위험한 뇌관’이 될 수 있다. 소득 분배가 개선될 때조차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은 더 강해졌다는 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다.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더해 일부 고소득 계층의 더 갖겠다는 ‘탐욕’ 또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이제는 힘이 더 세진 노조 편만 들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지 진지하게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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