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권 중심으로" 한은 주장 일리있다

한국은행이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신중론을 강조했다. 외환 규제, 금융산업 구조, 통화정책 등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과 도입에 따른 잠재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당정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속도를 내는 시점에서 원화 가치에 기반한 코인 발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발행 주체로는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을 제안했다. 이는 현행 외국환은행 중심의 외환 규제 체계를 비은행권이 우회해 국가 간 자금 이동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를 차단하려는 고육책이다. 나아가 비은행에 발행을 허용하면 산업·금융자본 간 이해 상충 및 경제력 집중 방지 등 금산분리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우선 발행을 허용해 리스크를 점검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은 지극히 상식적인 접근이다. 통화·외환·금융당국 등 범부처 차원의 규제 대응을 위한 유관 부처 간 합의 기반 정책기구 구성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미국도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에서 재무부, 중앙은행(Fed), 연방예금보험공사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중국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기조 변화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난 8월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례를 발효했지만 최근 인민은행 등이 알리바바 등 주요 빅테크의 코인 발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외환 시스템의 안정성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이달 원·달러 환율 급등 여파로 지난 11일 국내 거래소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가 환율보다 4배 이상 높게 거래되는 이상 폭등 현상이 발생했다.

스테이블코인 난발행과 가격 왜곡, 투기 심화는 결국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이용자 피해와 금융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당정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생태계 구축뿐 아니라 리스크 관리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는 방향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