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장개혁 없인 성장률 2%대 추락" 中 석학의 경고, 우리는 어떤가

중국 경제가 구조적 전환점에 직면했으며 과감한 시장지향적 개혁 없이는 잠재성장률이 연 2.5%까지 급락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중국에 부정적인 외국 기관의 보고서가 아니다.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전략연구원 부원장 출신인 저명 경제학자(저우톈융 둥베이 재정대 교수)의 내부 경고여서 더 화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여년간 연 9% 이상 폭풍 성장한 나라다. 그런데도 ‘피크 차이나’라는 말이 회자된 지 수년 만에 벌써 2%대 추락을 걱정할 정도가 됐다. 성장 지속이 얼마나 험난한 과제인지 새삼 절감하게 된다.

저우 교수의 지적은 중국 정부의 장기 성장 비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심각한 성장 둔화에 직면한 중국 정부는 2035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2020년 대비 두 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해 인민의 불만을 달래고 있다. 이를 달성하려면 연 4.17% 성장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보고서는 시장개혁을 통한 총요소 생산성의 반등과 가계소비의 획기적인 확대 없이는 4% 이상의 성장률 유지가 힘들다고 직격했다. 연 5.0% 성장률에 턱걸이한 작년에도 4분기만 놓고 보면 이미 4%대(4.5%)로 내려앉았다.

보고서의 진단과 해법에 더 눈길이 가는 것은 중국보다 먼저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 못지않은 고성장 국가의 대명사였지만 한국도 뼈를 깎는 구조개혁 없이는 ‘제로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받은 지 오래다. 코스피지수 5000 등극으로 경계감이 약화됐지만 직전(2025년 4분기) 성장률은 -0.3%로 추락했다.

저우 교수는 중국의 미래는 인위적 부양책이 아니라 제도적 경직성을 얼마나 과감하게 깨뜨릴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제도적·행정적 경직성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거나 잘못 배치된 토지와 자본이 경제 활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도 귀담아들어야 할 진단이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메가 사이클 덕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인 지금이 시장중심적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률 회복의 적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