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면받는 공공 와이파이…민간영역 뛰어든 선심행정 결과

서울시가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 와이파이가 접속 불량과 속도 저하로 외면받고 있다는 보도다. 시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정보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막대한 세금을 들여 구축한 서비스다. 그런데 예산 부족과 장비 노후화로 서비스 품질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는 현재 3만5318대가 운영되고 있다. 주요 거리와 관광지, 공원, 전통시장, 정류소 등에 구축된 고정형이 2만6270대, 버스 등 이동형은 9048대다. 작년 기준 연간 접속자는 15억3600만 명, 데이터 사용량은 4만479테라바이트(TB)에 달한다. 하루평균 이용자는 421만 명으로 연간 통신비 절감 효과가 2301억원이라는 설명이다.

겉으로 드러난 수치와 달리 현장에서는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지와 번화가에서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연결이 끊기기 일쑤다. 어렵사리 접속해도 영상은커녕 지도 앱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 관광객까지 외면할 정도라고 한다.

서비스 품질 저하는 노후화된 장비 교체와 유지·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9~2024년 전국 4만8000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한 후 예산 편성을 중단하고 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했다. 하지만 지자체의 통신 인프라 관련 예산이 삭감되거나 빠듯하게 운영돼 와이파이7 같은 최신 장비 교체가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는 관련 예산이 올해 15.7% 감소했다. 정부에 앞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의욕적으로 추진한 서울시가 이 정도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장비 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설치 확대에 치우쳐 품질과 사후 관리는 놓치고 있는 것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간 영역에 공공이 뛰어든 것부터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통신 인프라는 한번 설치하면 끝나는 게 아니다. 발전하는 기술 트렌드에 맞춰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매일 발생하는 장애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유지·보수도 해야 한다. 냉정하게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 품질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전문성이 있는 통신사에 운영을 맡기고 지자체는 재원을 지원하는 협력 모델도 검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