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저신용자 연체 4년만에 최고… 금리인상기 ‘뇌관’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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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약한 고리인 서민들은 고금리, 고물가의 무게를 특히 버티기 어렵다. 신용등급 중간 이하 중저신용자의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며 대출 상환 능력에 경고음이 울렸다. 손을 놓고 있다가는 금리 인상기에 대출 부실이 커지고 경제에 미칠 충격을 키울 뇌관이 될 수 있다. 중저신용자는 소득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직원이나 금융거래 이력이 짧은 사회 초년생 등 신용등급 3등급 이하의 약 1000만 명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평가 점수 하위 50%인 중저신용자 연체율은 5월 말 기준 2.32%로 나타났다. 최근 4년 새 가장 높다. 주택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0.45%)의 약 5배다. 특히 지역을 거점으로 영업하는 6개 지방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연체율이 5.0%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높아졌다.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빚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지방 서민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금리 인상기에 이 같은 대출 연체율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대출 문턱과 이자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선 이들의 대출이 시차를 두고 연체율 상승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중저신용자들이 고금리 속에서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로 빚을 돌려막다가 자칫 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중저신용자의 연체가 쌓이고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늦는다. 빚 탕감과 같은 사후 조치는 도덕적 해이 논란을 낳고 대출자가 겪는 고통도 크다. 막 연체가 시작됐거나 상환 능력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위기 중저신용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비교적 낮은 금리로 갈아탈 기회를 주고 장기 연체에 빠지지 않게 돕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과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출 연체자들이 재기하려면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야 한다. 위기 중저신용자가 재기할 수 있게 금융과 재취업 지원 등을 연계하는 ‘정책 조합’이 중요하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이용재의 식사의 窓 광화문에서 오늘과 내일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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