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과이익 배분 사회적 의제로"…기업 성과 '횡재' 치부해선 안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와 관련해 ‘초과이익 배분 방식’을 사회적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갈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단순히 개별기업 차원에서 봐선 안 된다며 공론화를 시사했다. 노사정 협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달아오른 성과급 혼란을 해소해보려는 취지겠지만, 자칫 기업이익의 사회적 공유라는 반시장적 조치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익이 발생한 상황이 과거와 다른 만큼 성과 배분 논의가 필요하다’는 권 차관 발언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반도체 회사들은 각고의 노력으로 추격자에서 선도자가 되고 초격차 기술에 과감히 투자해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했다. 상찬받아야 할 성공의 전형일 뿐 ‘횡재’나 ‘특혜’와는 무관하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엊그제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만나 “초과이익의 사회적 배분”을 강조했고, 보궐선거전에 뛰어든 진보당도 “초과이익 공유제”를 주장 중이다. ‘초과손실’이라는 말이 없듯이 초과이익도 어불성설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불과 3년 전인 2023년만 해도 네 분기 연속 적자 사태를 겪었다. 고생 끝에 ‘초대박’을 냈을 뿐인데 초과이익이라며 사회와 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여러 사회 문제와 격차 해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비용을 AI기업이 떠안아야 할 이유는 없다. 자율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과 이익 갹출 강제는 엄연히 다르다.

반도체기업들은 막대한 법인세를 내며 누구보다 공동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도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력, 정부 지원, 지역 주민의 협조가 있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이익 추가 배분을 강요하는 분위기다. 포퓰리즘을 앞세워 글로벌 경쟁 최전선의 한국 대표기업들에 족쇄를 채워선 곤란하다.